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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전체]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날짜 2018-05-03 조회수 164
작성자 안형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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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>

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※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

 

 

붙임: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등 1부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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